[현장연결] 정총리, 첫 '오픈 브리핑'…각종 현안 자유질의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, 출입처나 기자단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자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정례 브리핑을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정보를 개방해 정부 부처별 기자단 중심 취재 관행을 깨겠다는 일종의 언론 개혁 시도인데요.<br /><br />정해진 주제 없이 각종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를 받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시죠.<br />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<br /><br />언론인 여러분, 반갑습니다.<br /><br />2주 후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이 됩니다.<br /><br />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고 또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드디어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백신을 오매불망 기다려온 세균도 제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여러 고비들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럴 때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시대 흐름에 맞춰 언론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언론 간의 소통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커졌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또 제가 주재하는 목요대화에서도 언론단체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시대 흐름에 맞춰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개선해 보자.<br /><br />당장 총리실부터 뭐라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오늘 총리브리핑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제가 직접 국정 현안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.<br /><br />물론 브리핑의 문턱도 과감하게 허물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이 시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열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총리 브리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되게 이슈인데요. 국토부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반대입장을 사실상 내놨는데 지금 여기서 산업부에 대한 월성1호기 감사랑 검찰수사 이게 이제 좀 예로 들면서 반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건 사실은 주무부처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서 공직 사회의 레임덕 조짐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.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선거용 매표행위다,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.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이것 자체랑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<br /><br />가덕도 신공항 제일 어려운 질문부터 꺼내주셨네요.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기보다는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이 안은 특별법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특별법 이전은 김해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의 공직자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때 상태에서의 정부 정책의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.<br /><br />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대변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, 그때는 당연히 특별법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된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런데 지금 특별법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특별법은 여와 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아마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게 아마 법사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 이전에는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해야 될 테고 특별법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.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정부는 행정부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이전과 이후에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<br /><br />그래서 특별법 이전에 이미 법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태도를 취해도 안 될 것이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로 통과되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또 입장을 얘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. 정부는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입니다. 따라서 무슨 레임덕이라든지 선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는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에 검찰수사권 개혁 관련해서 수사청 설치를 두고 여권과 청와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총리님께서는 주례 등에서 대통령님을 매주 뵀는데 대통령님이 검찰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<br /><br />저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국민들의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, 원래. 그래서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.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정부에서 법안을 냈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당 쪽에서 그리고 국회 쪽에서 당 중에서도 국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적극 찬성하고 그것이 국민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.<br /><br />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등등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이 법이 만약에 정부 측에서 제안된 법이라면 아마 제 의견도 반영했을 것입니다마는 이 법은 당에서 제안된 것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총리님께서 기자단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 JTBC를 거론하신 적도 있는데요. 보다 넓고 어떤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제가 ...
